칼럼쓰기8. [중앙일보/중앙시평] 국가지배구조 개편 이뤄내야

원문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719689&ctg=20

필자 : 조윤제 서강대 경제학 교수

 

[요약]

광복 70년 대한민국의 명암은 분명하다. 초고속 산업화, 소득증대, 국력상승이 성공을 의미한다면 그 반대편에는 세계 최고의 자살률, 낙태율, 사회범죄율이 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뿌리깊이 내재된 유인/보상/징벌 체계와 5년 단일정부와 취약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와 행정부가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대통령과 집행부의 권한 강화, 양원재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개헌이 시급하다.

 

[단상]

재물과 곡식이 풍족한 곶간, 골목마다 노래가 끊이지 않는 국가, 크리스티앙 자크 소설 <람세스>에 나타난 람세스 치세의 모습이다. 갑작스런 선대의 죽음으로 아버지 세티의 자리를 이어받은 람세스는 두려워한다. 과연 내가 이집트라는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내가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때 여러 징조들이 나타난다. 불사조의 출현, 가뭄을 극복하고도 남을 높은 물 수위. 14세 때부터 섭정을 시작한 람세스는 그렇게 이집트의 최고 전성기를 만들어 간다.

 

우리나라 모습은 어떠한가. 한 기업의 총수가 몇몇의 이름을 적고 보란듯이 죽었다. 이름이 거론된 자들은 자리를 내놓는 '보직사퇴'로 사건을 갈무리하려고 한다. 1년 전에는 미래의 꿈나무 300여명이 동시에 죽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는 부모들 물음에 '알려고 하지말라'는 대답뿐이다. 외교는 어떠한가.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손바닥을 비비고 있다. 한 순간 졸지에 '새'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조윤제 경제학 교수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총체적 위기에 대해 개헌이라는 솔루션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 체제 안에서의 대안이라 마뜩찮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문재인이 아닌 새로운 리더가 등장한다면 어떨까?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국가적 통찰력으로 이를 집행해 나가는 리더.

 

람세스는 호렘헵과 세티의 정기를 이어받았다. 그들의 기운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신들의 성지'를 만들어 위태로운 순간마다 그곳을 찾는다. 그러면 범인들이 넘볼 수 없는 영험한 기운이 그를 둘러싸 절대 왕으로 만든다. 우리에게도 람세스와 같은 존재가 있을지 모른다. 나라의 면면을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고심하느라 아직 우리 앞에 등장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가 불러올 신비의 불사조와 영험의 신전들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