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5월18일] 변인통제 되지 않은 연금논란

 

변인통제 되지 않은 연금논란

 

올 초의 일이다. 정부보전금에 의한 공무원연금 적자가 예상된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 논란이 일었다. 공무원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시청 앞 광장으로 나왔다. 시일이 조금 지나, 공무원 연금 협상장에 난데없이 국민연금이 뛰어들었다. 소득대체율이 이슈로 떠올랐고 여야의 결정에 국회가 반기를 들었다. 먼 산 불구경하듯 하던 국민들은 갑자기 자신의 연금수령액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생물학 실험에서 한 변수의 영향도를 파악할 때 가장 기본으로 설정해야 하는 개념이 있다. 변수 요소 외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변인통제’다. 유전자X가 쥐 성장에 영향을 주는 실험을 한다고 하자. 이때 실험군 쥐와 대조군 쥐 사이의 차이점은 오직 유전자X 뿐이다. 온도, 습도, 먹이 시간, 종간 번식 등 모든 조건은 동일해야 한다. 그래야 유전자X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공무원 연금 논의와 국민연금 논란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두 연금의 대상은 공무원과 일반 국민으로 각각 변수요소가 다르다. 만약 정부가 연금 논의를 변인통제 없이 귀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국회의원 연금을 비롯한 정부재정에 의한 집행액들을 모두 꺼내놓아야 할 것이다. 당장은 혼란이 오겠지만 난장이 펼쳐져야 해결책이 보이지 않겠는가.

 

(원고지 : 3.7장)